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종류를 알아봐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봐요

 

과태료는 

의무이행 태만 시 벌로써 물게되는 금전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고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이에요

(비슷한 단어인 벌금은 또 다른 금전의 형벌로 이 포스트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과태료와 범칙금 둘의 핵심적인 차이로는,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시, 차량의 운전자 혹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시 처분이 즉시 끝나요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 체납일 60일 이상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이 압류가 되요

그러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경감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해당 시 50% 경감됩니다

 

범칙금은 납부해도 벌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한 내 납부(10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20% 추가됩니다

2차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된다고 합니다

(*즉결심판: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

 

1년에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 면허정지(41점이면 41일 정지)되고,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취소처분되며

벌점 40점 미만으로 1년 경과 시 벌점 소멸, 도주차량 신고 등으로 벌점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전자 운행시 속도위반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벌점 60점 +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40Km초과): 9만원(벌점 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벌점 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벌점 없음)

교통약자구역(60Km초과): 15만원(벌점 120점)

교통약자구역(40Km초과): 13만원(벌점 60점)

교통약자구역(20Km초과): 10만원(벌점 30점)

교통약자구역(20Km이하): 6만원(벌점 15점)

 

 

운전자 운행시 속도위반  외 / 차량 탑승 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벌점 10점)

중앙선 침범: 6만원(벌점 30점)

신호위반: 6만원(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벌점 15점)

유턴위반: 4만원(벌점 없음)

끼어들기: 4만원(벌점 없음)

주정차 위반: 4만원(벌점 없음)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원(벌점 없음)

안전띠 미착용: 3만원(벌점 없음)

교차로 꼬리물기: 5만원(벌점 없음)

 

차도에서 보행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벌점 없음)

보행자 무단횡단: 2만원(벌점 없음)

 

 

차량 운행 중 음주관련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2000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0.2%미만: 최고 1000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미만: 최고 50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기타

 

장난전화/스토킹: 10만원(벌점 없음)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벌점 없음)

무전취식: 5만원(벌점 없음)

노상방뇨: 5만원(벌점 없음)

 

 

 

차도나 자동차 운행관련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강제성을 띄워

범칙금 종류가 다양하고 금전적인 형벌이 있는거구요

보행자 또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교통안전상 도로에서는 함께 조심해야한단걸 알고 계시겠지요?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그림으로 잘 정리된

경찰서 공식블로그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과태료 vs 범칙금, 함께 비교해볼까요?

 

 

안전은 지나쳐도 좋다고 하지요

위의 해당하는 내용 말고도 유의해야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거에요

더욱 타인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 함께 조심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