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가결의 뜻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열흘이 지난 금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탄핵 소추안 가결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 윤석열 대통의 탄핵 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노컷뉴스

탄핵 소추안 가결의 뜻

 

탄핵 소추안 가결의 뜻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그를 탄핵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가결은 국회에서 제안된 안건이 찬성 다수를 얻어 통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해당 공직자의 탄핵 소추 제안을 통과시켰음을 뜻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 제65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헌법 및 법률 위반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2. 공익 실현 의무 위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제공,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이 사익 추구로 간주되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법치주의 훼손

시행령 통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소홀

이태원 참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실제 탄핵 절차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 대통령과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