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사유와 이를 둘러싼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정리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이유와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며, 특정 사유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는 퇴직금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허용 목적은 근로자의 어려운 생활 상황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해주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제 사유를 알아볼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며, 단순 연장 계약은 제외.

근로자 및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함

근로자의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사용자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평균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지:pixabay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확인

회사 내부 규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주택 계약서, 의료비 증빙 자료, 법적 판결문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횟수 제한

동일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에 한해 1회만 가능합니다

합의 및 절차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8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근로자에게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요청하세요.
생활 안정과 미래를 위해 퇴직금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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