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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선 세금과 공적 비용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과 공적 비용의 종류를 정리해보았어요.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비용도 포함되었으며, 공통 적용 항목은 묶어서 표시했습니다.
세금과 공적 비용 종류 (표)
구분 |
세목 및 공적 비용 | 대상 | 특징 및 부가 설명 |
1. 소득세 | 소득세 | 개인,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과세. |
2. 법인세 | 법인세 | 법인 | 법인의 순이익에 과세. |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법인 | 상품, 서비스 거래 시 부과. 소비자 부담, 사업자는 납부. |
4. 주민세 | 개인 주민세 | 개인 | 거주 지역에 따라 부과. |
사업소득분 주민세 | 개인사업자, 법인 |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 | |
5. 재산세 | 재산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건축물, 토지,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 |
6.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개인, 법인 |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에 추가 과세. |
7. 상속·증여세 | 상속세, 증여세 | 개인 | 자산 상속 및 증여 시 부과. |
8. 취득세 | 취득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부과. |
9. 인지세 | 인지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계약서 등 일정 금액 이상 문서 작성 시 부과. |
10. 관세 | 관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
11. 자동차세 | 자동차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12. 기타 세금 | 개별소비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고급 소비재(예: 고가 차량, 유흥 시설 등)에 부과. |
공적 비용 (국민 의무 납부 항목)
구분 | 공적 비용 | 대상 | 특징 및 부가 설명 |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근로자는 사업주와 반반 부담. 사업자는 전액 부담. |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와 직장가입자(근로자) 구분. |
3.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 개인(근로자), 법인 |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지원. |
4.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개인사업자, 법인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공통 사항
부가가치세, 재산세, 취득세 등은 공통적으로 부과되며, 납세자의 소득, 재산, 소비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적 비용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모든 대상에게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개인과 법인의 세율 및 과세 기준은 다르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부담액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 과세 기준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네이버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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